“기술의 발전은 멈추지 않는다. 그리고 그 변화의 속도를 따라잡는 기업과 국가만이 미래를 주도할 것이다.”

세계경제는 기술력과 혁신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글로벌 기업들은 앞다퉈 인공지능^AI,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디지털 전환, 친환경 산업 등 미래 먹거리를 선점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국가 간 기술패권 경쟁도 격화되는 가운데, 대한민국이 미래 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이고 과감한 연구개발^R&D 투자가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 계획을 공고하고, 2025년에 지원할 산업·에너지 분야 R&D 사업의 지원 내용·대상·절차·일정 등을 공개했다. 올해 산업부는 R&D에 역대 최대 규모인 총 5조7000억 원을 지원한다. 이번 시행 계획에 공고된 사업은 융자 방식으로 지원하는 사업(1200억 원)을 제외한 218개 사업이며 총 5조6000억 원 규모다.

분야별로는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미래차· 차세대 로봇 등 6대 첨단전략산업에 1581억 원(14.4%) 증가한 1조2565억 원, 경제 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초격차 기술에 838억 원(4.8%) 증가한 1조8158억 원, AI·디지털·친환경 전환에 1188억 원(21.9%) 증가한 6602억 원, 우수 인력 양성에 297억 원(12.9%) 증가한 2591억 원을 지원한다. 내년도 신규 과제는 약 1400여 개 총 8700억 원 규모다. 이 중 70% 이상을 초격차 프로젝트에 투자한다. 산업부는 올해부터 투자의 전략성을 높이기 위해 11개 산업 분야별 달성해야 할 임무와 45개 프로젝트를 선정해 세부 투자 로드맵을 수립하고, 이에 포함된 사업과 과제에 우선 투자하고 있다.

신규 과제는 올 상반기 중 85%를 선정할 계획이며, 올해 1월부터 과제를 공고해 오는 4월부터 연구 수행 기관과 협약을 체결한다. 바이오·로봇·자동차·조선해양 등 일부 사업은 현장 수요를 반영해 2회에 걸쳐 공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4500여 개 계속 과제에 대해서도 진도 점검, 단계 평가 등 중간 점검 절차와 필요한 경우 기술개발 목표, 방향 등을 조정하는 협약 변경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기술 혁신의 속도가 빠른 현대사회에서는 단독 연구보다 국제 협력이 더욱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개별 국가가 모든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특히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자율주행과 같은 첨단 기술 분야에서는 국가 간 협력이 필수적이다. 각국이 보유한 강점을 결합하고 연구개발^R&D 비용과 시간을 줄이며 보다 혁신적인 결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이러한 글로벌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스라엘 혁신과학기술부와 첨단 기술 공동 R&D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최근 화상으로 열린 ‘한국·이스라엘 산업기술연구재단’ 이사회에서 양국 대표는 올해 추진할 ∆인공지능^AI ∆양자암호통신 ∆반도체 ∆자율주행 ∆바이오 분야 협력 과제를 점검하고, 양측이 이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2001년 협력재단을 설립한 이후 매년 총 800만 달러를 공동 투자해 공동 R&D 지원 및 기술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산학 협력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현재 16개의 공동 R&D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올해 새롭게 약 7개의 공동 R&D 과제가 추가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스라엘이 ∆사이버보안 ∆AI ∆반도체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강력한 스타트업 생태계와 기술 인재풀을 보유하고 있어 세계적 제조 기반을 갖춘 한국과의 협력이 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는 이에 앞서 일본 측과도 정부 혁신 정책, 연구개발 투자 방향, 민간 R&D 투자 지원 방안 등 양국 관심사를 논의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신^新정부와의 기술 협력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정부는 이와 더불어 2025년도 ‘산업기술국제협력사업 통합 시행 계획’을 공고하고 글로벌 기술 협력에 본격 착수한다. 기술력을 보유한 해외 기관과의 공동 R&D를 통해 국내에서 보유하지 않은 첨단 기술을 신속하게 도입하고, 기술개발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사업 규모는 전년(1658억 원) 대비 25.9% 증가한 2088억 원이다.

글로벌 산업기술협력센터 사업은 첨단 산업 분야에서 세계 최고 연구 역량을 보유한 해외 연구 기관과 협력 거점을 구축하고, 한국 기업과의 중장기·중대형 공동 연구개발을 추진해 차세대 원천기술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인공지능^AI 표준 설정을 놓고 세계 각국이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자국 기업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것이다. 유럽연합^EU은 AI 안전성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작년 3월 세계 최초 표준 가이드라인 법제화에 나섰다.

이 법의 핵심은 AI 기술을 활용 범위에 따라 크게 네 단계의 위험도로 나눠 규제하는 것이다. 법 위반 시 해당 기업에 3500만 유로(약 518억 원) 또는 글로벌 매출의 7% 중 더 높은 금액의 벌금을 매길 수 있다. 그러나 AI 기업 및 시민단체들은 AI법 시행이 불과 2주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지 않아 대응 시간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EU 인공지능법^{AI Act}은 가장 높은 위험도로 분류되는 AI 시스템(‘허용 불가한 위험’)에 대해 올해 2월부터 적용된다. ‘허용 불가한 위험’으로 지정된 AI 시스템은 민주주의 가치에 위배되거나 인간 기본권에 명백한 위협이 되는 경우로, 여기에는 ∆사회적 평점 시스템 ∆실시간 원격 생체 인식 ∆개인별 범죄 예측 프로그램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안면 인식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EU 집행위는 법령의 구체적 해석이 담긴 가이드라인을 아직 공개하지 않은 상태다. 당초 2025년 초 예정이었던 가이드라인 발표가 지연되면서, 산업계와 시민단체 모두 법 시행 준비 시간이 부족하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EU 집행위의 이해당사자 협의가 늦어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EU 집행위는 이해관계자들과 AI법 금지 조항 및 AI 시스템의 정의에 대해 논의했지만, 산업계에서는 협의 개시 시점이 늦어 피드백을 제공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